공탁

NO. 17

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‘건물의 인도’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

NO. 16

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[2025. 9. 23. 사법등기심의관-5198 직권선례]

NO. 15

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-2025-11. 01

NO. 14

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[시행 2022. 12. 9.] [대검찰청예규 제1329호, 2022. 12. 9., 제정]

NO. 13

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개정 2013.09.09 [행정예규 제975호, 시행 2013.10.01])

NO. 12

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NO. 11

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

NO. 10

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

NO. 9

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(제정 2010.09.10 행정예규 제868호, 개정 2011.02.07 행정예규 제887호)

NO. 8

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서